고용보험료 2천599억원 체납

고용안정과 실업구제 사업 등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료가 지난 6월말 현재 2천599억원이나 체납된 것으로나타났다.

노동부가 21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수돼야할 고용보험료 2조241억원중 미납액이 2천495억원,불납결손액이 104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인천 692억원, 부산331억원, 대구 224억원, 광주 218억원, 대전 200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 98년 10월 체납액 66억원(체납률 2.3%, 체납사업장 8천319개소)이었던 것이 지난 6월에는 762억원(체납률 61.4%, 체납사업장 29만5천여개소)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오는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관련 비용을 충당토록 돼있으나 고용보험료의 체납 증가로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서 "노동부는 체납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