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사용량 증가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1백97억4천만㎾h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1% 늘어난 데 비해 한전의 전기 판매수입은 2조1천5백56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h당 1백4. 3원이었던 가정용 전기요금이 올 상반기에는 1백9. 2원으로 4.7% 올랐음을 의미한다. 또 같은 기간 일반용 전기요금이 ㎾h당 1백1. 5원에서 1백3. 5원으로 2% 늘어난 데 비해 인상률이 두배가 넘는다. 이 기간 산업용은 ㎾h당 55.7원에서 59.1원으로 6.1% 올라 가장 인상률이 컸다.
특히 에어컨 사용 가정이 늘면서 강화된 누진제 인상 적용 가구가 급증할 올 여름이 지나면 이같은 인상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값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전기 소비량이 월 3백㎾h 이하인 가정은 요금을 동결하되 이를 초과해 쓰는 가정에 대해선 사용량별로 6.3~28.9%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누진제를 강화했다. 당시 산자부는 전체 가구의 8.8%만 연평균 3백㎾h를 초과 사용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별로 없으며, 누진제 강화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평균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차진용 기자chaj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