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독특한 시각 가져...공개토론 하고 싶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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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지 않다고 발언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자, 임 장관은 "건정심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균형있게 구성돼 의료계에 불리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역사에 남을만한 발언"이라며 "임 장관이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다. 건정심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토론 한번 해보고 싶다. 그에게 용기가 있다면"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한 임 장관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 각 8인씩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제도가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 아래 결정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의총은 "공급자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건정심에서 강제적인 계약을 맺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대표 8인은 대부분 정부측 인사"라며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24인의 위원들 중 고작 3인에 불과해 표결로 사안을 결정할 경우, 의사들의 의견은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임채민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의 민주적 결정권이나 생존권은 묵살해도 된다는 폭력적, 이기적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이나 할 법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8월 건정심 구조의 모순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 대표를 건정심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해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었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조차 건정심 구조의 모순을 인정하는데, 의료에 문외한인 임채민 장관은 건정심이 균형있는 구조이고 의료계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의총은 "보험 당사자 간의 민주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지금의 건정심을 정부가 지속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임채민 장관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