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4일 대형 금융사의 계열 분리를 담은 2차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12일 계열분리명령제,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 설치 공약에 이어서다.
안 후보 측은 특히 금융·경제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에 계열분리명령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사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재벌의 은행 소유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계열화돼 있는 대형 금융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정도가 거론된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투자자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급한 7개 개혁을 추진한 뒤 결과가 미흡하면 대형 금융회사 이외에도 적용되는 계열분리명령제 등 더 강력한 개혁조치를 도입하는 ‘2단계 재벌개혁안’을 내놨다. 그가 제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다.
안 후보 측은 또 “재벌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일가족을 말한다”며 개혁의 초점을 재벌 총수 일가에 맞췄다.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한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과제 첫머리에 올린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재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2단계에서 일반적 계열분리명령제 등 ‘채찍’을 휘두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안철수 캠프의 전성인 교수는 “출총제는 제도가 갖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된 느낌이다”며 “긴급히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이날 발표한 재벌개혁 이외에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꼽았다.
류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