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지자체 기업 규제 풀것"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다음달 중 시.도별로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 규제 실태에 대한 점수를 매겨 공표하겠다" 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지방 상공회의소에 넘기겠다" 고 밝혔다.

陳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공장설립 관련 건축법 등에 문제가 많다" 며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난 3년간 공장을 지은 대기업과 소기업, 창업 준비 중인 회사를 표본조사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애프터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기업유치 실적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를 (유권자가)결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은행소유 한도 완화와 관련, "재벌에 은행 경영권을 안주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다는 두가지 전제 아래서 소유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 고 강조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