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유엔 연설서 ‘위안부’ 거론한다

김성환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8일(이하 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건 처음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떠나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설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들어갈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현지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women’s human rights in wartime)’ ‘위안부(comfort women)’ ‘성노예(sex slave)’라는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란 단어를 특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올바른 역사 인식’이라는 언급을 하되 일본이나 독도를 특정해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해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선 양자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인권 문제를 관할하는 제3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다음 달 18일 열리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투표를 앞두고 한·일 두 나라가 유엔총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피하자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며 국제사법법원(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도 정면 대응키로 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를 겨냥해 할 말을 다했으니 우리도 일본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를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뒤 인권 분야인 제3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제기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

　앞서 김 장관은 24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관련 국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 부장의 기조연설은 27일, 김 장관의 연설은 28일 오후 7시로 각각 잡혀 있다. 김 장관은 27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