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24%… 33조만 돌아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말까지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백37조1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24.1%인 33조1천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적자금의 회수 내역을 보면 ▶부실채권 직접 매각 등 21조8천억원▶파산 배당, 보유자산 매각 등 8조6천억원▶금융기관 보유주식 매각 등 2조7천억원 등이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추궁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4월 말 현재 3백28개 금융기관 가운데 3백24개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임직원 1천1백73명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하고 2천5백95명에 대해 자체징계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백64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 2천1백34명을 상대로 6천4백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이중 1심 판결 결과 청구액 1천84억원 가운데 8백69억원을 승소(승소율 80%)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