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뒤에 日 정부가 있다"

독도 문제로 한.일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일 뿐"이라며 "중앙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MBC 'PD수첩'이 이를 추적했다. 29일 밤 11시5분에 방영하는 'PD수첩-일본 네오콘의 행동 개시, 독도를 탈환하라!(가제)'에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킨 배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파헤친다.

제작진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 시마네현과 일본 정부, 자민당 등 정치권의 조직적 연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3년 11월 열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북방 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대회'를 증거로 제시한다. 제작진은 어렵사리 당시 대회 현장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했다. 그 곳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비서실장격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 뿐만 아니라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자민당 참의원 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무성을 대표해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당시 외무대신이 보낸 축사를 아시아대양주국 북방아시아 전문관이 대독하는 장면도 들어 있다. 축사에서 가와구치 당시 외무대신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 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한 뒤 "외무성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긴밀히 연계, 지지 여론을 높이는 등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회가 열린 지 넉달 만에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고, 1년 후에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통과됐다. 제작진은 "호소다 관방장관은 조례 제정을 주도한 시마네현 의회 호소다 시게오(細田重雄)의원의 조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관련성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작진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일본 학교에서 벌어지는 애국심 고취 현장의 문제점도 짚어본다. 지난해 도쿄도 내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교사가 179명이나 된다.

백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