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일 그리고 또 … 끝나지 않은 헌재 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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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433일간 ‘8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의 후임 재판관 선출이 14일 여야 합의 불발로 또 무산됐다. 이날 추가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 선출), 목영준(여야 합의 추천, 국회 선출) 재판관 등 4명이 퇴임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신임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두 명만 보충돼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6인 체제’로 파행을 빚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0일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야당 추천)의 후임인 조용환 후보자의 낙마로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각각 여야 추천 몫인 안창호·김이수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후보자의 차명 재산 의혹을 문제 삼아 반대하자 회의를 취소했다. 국회는 18일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후보자의 청문회를 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3명의 선출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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