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실용기술개발로 바뀌고 있다. 자신들이 가진 기초기술력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중국주재 과학관이 최근 분석한 '2000년 중국과학기술정책및 연구개발동향'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까지 과기부와 국가경제무역위등 중앙정부산하 2백42개 연구기관을 모두 기업화했다.
이중 1백31개 기관은 아예 기업에 팔았고 나머지는 기업형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으로 넘겨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4천여개에 이르는 지방정부 연구기관에도 메스를 가해 이중 2천개를 지난해말까지 기업형연구기관으로 바꾸었고 나머지 2천개는 올 연말까지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연구기관들이 연구원계약제와 성과급제.연구이사회제도를 도입토록 의무화하고 연구자금도 정부지원을 줄여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했다.
유사연구기관도 통폐합했는데 지난해 중국과학원산하 수학연구소와 컴퓨터수학연구소등 5개 연구소가 수하.계통과학연구소로, 상하이주재 생화학.세포.약물.생리등 8개 연구소는 상하이생명과학연구원으로 각각 통폐합됐다.
중국정부는 또 연구소는 예외없이 단순 학술적인 연구개발보다는 제품화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연구원들이 벤처창업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지난 70.80년대 80%까지 육박하던 기초및 응용기술연구개발비는 1999년 27%선으로 줄었고 대신 상업화를 전제로 한 개발연구비율이 72%까지 뛰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전체 연구개발비(R&D)중 개발연구비율은 55%선이다.
중국은 연구기관개혁과 함께 지난해 과학기술발전 15년계획을 수립했는데 가장 주요한 정책과제로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신소재등 이른바 최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선정했다.
중국은 세계정상급인 항공우주기술발 역시 향후 10년동안 기상.자원.해양등 47개 위성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에는 이 기술을 근간으로 우주기술의 산업화와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평가원 장문호원장은 "중국은 지난 50년간 구축된 기초기술이 경제대국으로 이어지도록 기술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최형규 기자 chkc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