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법도 간첩사건 25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이우재)는 ‘미법도 간첩사건’으로 15년간 옥살이를 한 정모(71)씨와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 강화도 미법도에 살던 정씨는 1965년 조개잡이 중 북한에 납북됐다 돌아온 후 83년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특별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