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새 총리의 경제팀이 현재 일본이 처한 경제난을 어떻게 요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시각을 나타냈다.
뉴욕 타임스는 27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새 경제팀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예산적자 및 금융시스템의 부실 등 장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난을 악화시키고 일본에 새로운 침체를 안겨주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새 경제팀은 종전 팀들이 지난 10년간 경제회복 방안으로 마련했던 경기자극 요법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새 접근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팀 간에새로운 역할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예를 들어 유임된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상은정경유착의 대표적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부문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게이오대학 교수였다가 이번에 발탁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은 건설 분야의 개혁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의 당위성과 장기적인 경제의건강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통의 감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7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책에 기용된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은 일자리를 잃은 건설근로자들을 직업훈련을 거쳐서 통신이나 건강보험 분야등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 재취업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정치의 양상을 감안할 때 고이즈미 총리와 이들 경제팀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융화를 얼마나 잘 이뤄낼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건설 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채가 대거 발행되어야 하나 고이즈미 총리의 선거공약 중 하나가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간에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또 행정경험이 전무한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은 일본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충격요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 소신 아래 소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고이즈미 신임총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그외에도 통화정책 등에 관련, 금융성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호흡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것인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