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재고돼야"

연기금의 증권시장 투입은 증시를 부양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진정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연기금의 효율적인 투자 및 운용을 위해서는 연기금의 민영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은 12일 `연기금 주식투자정책의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의 주식투자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우선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과 민간 투자자간의 자산을 재분배(shuffling)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어서 주식시장을 부양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로 6조원의 신규자금이 투입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는 약 11조2천억원에 달해 거래소 시가총액 180조원의 6.2%를 차지, 주식시장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돼 주식시장의 정치화(政治化)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우량종목에 투자하는 연기금의 특성상 투자가 예상되는 38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의 8.6%에 해당하는 주식을 연기금이 보유, 대주주 또는 2,3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들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거나 기존 대주주가 적대적 M&A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투자가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투자'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면 수익률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수익률 극대화를 원하는 해당연금 수령자들의 이해와 상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면 연기금을 직접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연기금을 민영화해 미국의 기업연금이나 퇴직금기금처럼 경쟁적인 환경에서 투자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