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기공급 카르텔 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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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올여름 단전사태와 전기료 폭등을 막으려면 전기도매사들의 카르텔에맞서 `구매자 카르텔'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UC어바인)의 피터 나바로 경제학교수와 샌디에이고 소재 소비자단체인 공공시설소비자행동네트워크(UCAN)의 마이클 제임스는 최근 공개한 공동보고서에서 공급자들이 `구매자 카르텔'이 설정한 가격으로 충분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주내 민영발전소를 공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캘리포니아는 올여름 단전사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공개도매시장에서 전기구입비로 500억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재앙을 피하려면 캘리포니아가 오리건과 워싱턴 등 다른 인접주들과 연합해 `구매자 카르텔'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급자 카르텔'를 구성한 전기도매사로 릴라이언트 에너지, 에론, 다이너지, 윌리엄스 코스 등을 지목하고 "이들 회사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전력부족난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캘리포니아의 전기도매가 앙등은 수요과 공급의 원칙에 의한 것일 뿐 불법 행위는 일체 없다고 `가격담합' 혐의를 부인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부도 위기에 몰린 전기소매사들을 대신해 전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도매가는 메가와트당 250-350달러로 1년전보다 열배 이상 폭등했다.

한편 주정부는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자발적 파산호보신청을 낸 전기소매사 태평양가스전기사(PG&E)에 내렸던 전기판매 명령을 해제하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전기도매사들이 전기판매대금을 주정부 앞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전기구입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하루 약 5천만달러를 투입, 전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PG&E나 전기도매사들이 대금회수 불가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하루 500만-700만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PG&E는 10일 연방파산법원으로 파산보호 신청전 고객들로부터 징수한 9천500만달러의 예치금을 환불하도록 명령받았다.

PG&E는 90억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나 지난 97년부터 작년 가을까지 46억여달러를 모회사에 지불하고 지난 6일 파산선언 하루 전 6천여명의 직원에게 5천만달러의 보너스와 성과급을 지급, 재정난을 스스로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