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군 가산점제 부활, 긍정적 방향 추진”

김일생 병무청장이 24일 군 가산점제 부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 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 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의에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과거 40여년 간 유지됐던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