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8일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 연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해 과세형평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아무리 해도 반드시 내야만 하는 최저한 세율을 보다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3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현행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13년 3000만원, 2015년 2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었다. 새누리당은 이럴 경우 연간 1000억~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진영 정책위의장은 17일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에 대해 각각 0.01%와 0.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부 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란 3불(不)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라든지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시장 참여 주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상생의 게임 룰을 만들자는 게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일부에서 말하는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며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