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구입·소유자 차별 세무관리 없었다"

국세청은 수입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차별적인 세무관리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조사국장은 이날 "미국 정부측은 한국 세무당국이 단순히 수입자동차를 소유했거나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이같은 문제는 그동안 한.미 정부간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현안중의 하나"라며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회사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측은 최근 외교통상부를 통해 '국세청이 해외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항의해와 우리측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었다"면서 "이에 미 정부는 국세청이 이같은 내용으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업무집행 과정에서도 양국 정부가 통상문제와 관련, 사소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세무서에 재지시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