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7대 업종 구조조정은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불과하며 결국 채권단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KIET)이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KIET는 26일 `7개 업종 사업구조조정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7대 업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업계에, 업계는 은행에, 은행은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조조정이 원활이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7대 업종 구조조정의 핵심은 M&A(인수.합병)지만 이들 업종에 대한 시장압력이 존재하지 않고 여력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회사 설립이라는 대안 역시 기업간 복잡한 이해를 원활히 조정하지 못하면 결국 공동화(空洞化)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 채권은행, 업계중 아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채권은행이 주도권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채권은행 역시 지원중단과 현상유지의 선택 밖에 없지만 적어도 기업내 구조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자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본격적인 기업간 구조조정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식시장의 압력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압력이 계속 작동하지 않는다면 채권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