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9개 지방 국·공립대학을 서울대에 묶는 ‘국립연합대학’ 구상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지방대를 서울대로 편입시켜 ‘서울대 전남캠퍼스’ ‘서울대 경북캠퍼스’ 등의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연합’에 포함될 대학은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로 정해졌다. 표면적 취지는 지방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것인데, 기본적으론 대선을 앞두고 지방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구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UC) 모델에서 나왔다. 미국의 버클리대, UCLA 등은 각각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와 LA 캠퍼스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처럼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하나로 묶는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며 “당초 알려진 것처럼 서울대를 폐지하는 안이 아니라 서울대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이 밝힌 3단계 로드맵의 첫 단계는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 간에 교수와 강의를 교환하고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2단계에선 이들 대학 연합체에서 학생들을 공동으로 뽑고,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학생 선발과 학과 구성, 교육 과정 편성 등을 협의하는 ‘국·공립대학 연합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 10개 대학은 사실상 ‘단일 국립대’가 되는 셈이다. 3단계에선 이들 연합체제를 다른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최종 단계에선 교육대나 산업대 같은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지방 국·공립대를 연합체제에 편입할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일반 사립대도 희망하면 연합체제 내로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대와 국·공립대는 이미 법인화돼 있어 연합체 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또 서울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명문 사립대의 경쟁률만 높일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서울대 법인화를 폐지하거나 기존의 법인을 그대로 두고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병행 추진해 사립대보다 값싼 등록금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 그런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18일께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한 뒤 당의 대선공약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