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군사 정보 일본과 공유한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시작한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27일 “북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하고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29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26일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명은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다국적 훈련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 적은 있지만 군사정보 분야의 협력은 처음이다.

　당초 협정 체결에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반일감정을 의식해 미뤄 왔다. 그러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북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추진한 것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27일 “정보보호협정이 있으면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큰 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일본언론이 전했다.

　협정이 발효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 협정엔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정보를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억지력을 위해 정보 위성, 조기 경보기, 대잠 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사시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과 해·공군 위주의 주일미군이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국민적 관심이 크고 졸속 처리를 지적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