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공회의소 "지주사엔 연결 납세제를"

재계가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용어 한마디)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 이란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제도 아래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한 사업체인데도 법인이 다르다고 각각 세금을 매기면 이중 과세하는 꼴" 이라며 "선진국처럼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3개 자회사를 둔 국내 한 지주회사를 예로 들어 "대부분 자회사가 사업초기여서 적자인데다 누적결손이 4백여억원에 달하는 데 흑자 낸 두세 회사로 인해 사업집단 전체로 지난해 1억7천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들의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있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배당과 이익금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전체 기업집단을 한 사업체로 보는 미국식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고 ▶자회사의 범위를 의결권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기업들이 연결납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막을 만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도입이 어렵다" 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지주회사는 SK엔론.SDN.온미디어 등 6개사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현행 30대 그룹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당국에 보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