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신용조합의 일본은행 설립 지원방안 마련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재일동포 신용조합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침을 마련했다.

자력으로 자본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새 은행을 설립할 경우 과거 외환보유액에서 예금형태로 지원했던 3백36억엔 중 일부로 새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 내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간접적이나마 외국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16일 "재일 한국인신용조합협회(한신협).민단.재일한국상공회의소 대표자에게 동포은행 설립과 관련, 정부의 지원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일본 금융청에도 같은 취지를 전했다" 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오는 3월 말까지 재일동포 신용조합이 하나로 합쳐 도산조합을 인수하고▶자력으로 적정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하며▶기존의 부실자산을 완전히 정리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유능한 은행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원 규모는 동포들이 모은 은행자본금에 따라 정해질 전망인데, 우리 정부는 직접 출자는 하지 않고 후순위채 매입을 통해 자본금을 보완해줄 방침이다.

한신협 소속 19개 신용조합은 지난해 말 간사이(關西)흥은 등이 도산하자 민단이 중심이 돼 도산조합을 인수해 동포은행(가칭 한신은행)을 설립키로 하고, 이후 합병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