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유럽 개발모델 따라야"

북한이 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개혁을 통해 국제 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명철 연구위원은 12일 '체제 전환국의 경제개발 비용 조달'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과 동구권 등 기존 체제 전환국의 외자유치 과정을 비교한 뒤 북한은 중국보다 동유럽 국가의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趙연구위원은 "북한은 중국처럼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점진적 외자도입 방식을 채택했지만 중국보다 자원이 빈약하고 한민족자본도 화교자본보다 취약해 성공 가능성이 작다" 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 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농촌의 부분적 개혁과 경제특구를 통한 부분개방 등 점진적인 정책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 박영곤 연구위원도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북한개발 지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체인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 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朴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이 북한의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자금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연구위원은 상업적인 신규 차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에서 개발사업을 벌이고 그 비용을 채무국이 외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