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8일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명 신청에 따른 등록보증금 환불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ICANN의 빈턴 서프 이사장은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이동통신.인터넷소위에서 "상충하는 정책과 기술 지침에 대한 우려는 정말 문제가 돼고있다"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위는 ICANN이 지난해 최상위 도메인명을 새로 신청받으면서 환불해주지 않는 등록 보증금 5만달러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자 위원회를 개최했다.
ICANN은 지난해 11월 도메인명 건당 등록 보증금을 받고 신청을 받아 접수된 47개 가운데 7개를 선택했으며, 올 연말부터 새 도메인명이 사용될 예정이다.
서프 이사장은 법률적 해결책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의회와 백악관이 이와 유사한 분쟁을 조정한 방식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프레드 업턴 의원은 이에 대해 "도메인명 등록 보증금 과다 부과에 대해 일련의 불만을 접수했다"면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당시 ICANN이 선택하지 않고 기각한 도메인명은 성인 사이트용으로 신청된 닷 엑스엑스엑스(.xxx)를 포함해 닷 키드(.kid), 닷 헬스(.health), 닷 텔 (.tel), 닷 지오(.geo), 닷웹(.web) 등이 있다.
닷엑스엑스엑스의 경우 성인 사이트들이 실제로 이 도메인명을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미성년자 부모들로부터 제소당할 우려도 있다고 ICANN은 말했다.
등록 보증금을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ICANN측은 등록 보증금 가운데 절반인 100만달러를 지금까지 사용했으며, 앞으로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새 도메인명을 감시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항변했다.
ICANN은 지난해 11월 ▲닷 비즈(.biz) ▲닷 인포(.info) ▲닷 네임(.name) ▲닷 프로(.pro) ▲닷 뮤지엄(.museum) ▲닷 에어로(.aero) 및 ▲닷 쿠프(.coop) 등 새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명 7개를 확정했다.
이로써 최상위 도메인명은 기존의 ▲닷 컴(.com) ▲닷 넷(.net) 등을 포함해 포함해 14개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