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간 유전암호 지적재산권 재평가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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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인간의 유전암호들중 일부가 앞으로 기업체들에 의해 특허를 얻게될지 모른다고 우려, 유럽연합(EU)의 1988년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을 재평가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8일 밝혔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이곳에서 열린 ''비오비전''(BioVision)이란 한 생명과학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자신은 지적 재산권과 산업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개인업체들이 인간 게놈의 일부에 대한 특허를 취득되도록 허용될지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프랑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게놈이나 한 유전자 배열이 특허를 이미 취득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부여 조건이 해당 게놈이나 유전자 배열을 사용할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시라크 대통령이 말했다.

EU는 윤리문제에 관한 입법권을 개별 회원국들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게놈이나 복제에 관한 범(汎) EU차원의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라크가 이날 언급한 1998년 지적재산권 관련 EU 지침은 생물학적 물질에 기초한 발명품이 특허를 취득할 수있는 조건들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유전자 변형(GM) 제품의 개발을 둘러싼 비밀주의를 비판하면서 많은 기업체들과 연구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비밀주의는 대중들간에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 제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유통된다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체를 변화시킨 모든 제품들은 의약품 승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가 지난 1999년 유전자 변형쌀의 실험적 재배를 파괴한 것과 관련, 남부 프랑스에서 이날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