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닐 미 재무, 조세피난처 단호히 대처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폴 오닐 재무부 장관이 조세피난처 (tax haven)
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닐 장관은 1일 상원 재정위원회 찰스 그래슬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슬리 의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미 정부가 이에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었다.

현재 조세피난처와 관련한 입법은 윌리엄 로스 전 재정위원회 의장과 대니엘 패트릭 모이니한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조세피난처가 불법 자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35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해 조세피난처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는 30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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