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쿄의 조선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정 헌법은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북한이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함에 따라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핵보유국이 김정일의 업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도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모든 핵 포기를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6자회담이나 관련 회담을 군축 회담으로 끌고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새 체제가 핵 보유를 외교카드로 앞세워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헌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으로, 기존의 중앙재판소·검찰소를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권력기구 개편엔 손을 대지 않았다. 개정 헌법은 또 과거의 '김일성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바꾸었다.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