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R " 일관성 없는 구조조정 정책이 문제"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구조조정 정책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올 아시아 경제는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월 1일자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FEER) 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다만 중국만이 외국인투자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며 한국.대만의 내부 투자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EER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강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며 한국의 중앙은행에서도 GDP 성장률을 5.3%로 낮춰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잡지에 의하면 급격한 하락을 어떻게 피하느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 수출둔화, 고유가, 신용위축등이 예상보다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FEER는 하반기 반도체 가격의 회복이 이뤄진다면 성장률은 다시 높아질 수 있지만 구조조정에서 임기 응변식의 처방은 위기를 재연시킬 수있다고 우려했다.

이 잡지는 자딘플레밍의 분석가를 인용, "한국경제가 지름길 (단기적인 처방) 만을 고집한다면 주기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중남미형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이어 일본 경제의 경우 공공투자에 의한 짧은 성장을 마치고 다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 정부는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 성과는 제한적인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분석했다.

잡지는 또 아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외부변수는 미국경제, 세계 전자산업동향, 유가동향등이라며 이 지역국가들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겠지만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