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스팸 금지법 '산 넘머 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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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새롭게 제출된 법안은 원치 않는 e-메일이 무선 장비로 보내지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관측통들과 스팸 반대 운동가들은 이 법안의 효능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의 무선통신 환경에서 데이터 송신이 가능한 무선 전화를 켜놓기만 하면 우리가 서비스 구역 내의 어느 곳에서도 e-메일 광고가 가능할까?

인터넷 사용자들은 수년 동안 원치 않는 e-메일이나 스팸에 대해 불평해왔다. 이런 메일들에는 급전(急錢)에서부터 진한 애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 장비를 이용해 스팸이 보내지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며 의회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최초 법안 중 하나는 개인의 허가 없이 무선 장비에 고객유치 광고를 보내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팸을 격렬하게 반대해왔던 인물 중 한 사람인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러시 홀트는 작년 가을 국회 회기가 끝날 무렵 이 법안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무선 업계와 스팸 반대 운동가들 모두 이 법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컨설턴트인 레이 에버레트-처치는 "무선 업계가 자체 인프라에서 스팸을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새로운 법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홀트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표준안 규정''

스팸 반대 단체 CAUCE(Coalition Against Unsolicited Commercial Email)의 공동 창립자인 에버레트-처치는 홀트가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무선 광고 협회(이하 WAA)는 일련의 산업지침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WAA는 명시적인 가입자의 허가와 발송자의 분명한 신원공개 없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가입자의 무선 모바일 장비에 보내진 무선 타깃 광고나 컨텐츠(푸시 메시징)를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

WAA는 푸시 메시징을 오디오, SMS, e-메일, 멀티미디어 메시징, 셀 방송, 영상 메시지, 표본조사, 기타 강매 광고나 컨텐츠 같은 것으로 정의했다. WAA의 지침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즉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을 옹호하고 있다.

소비자가 특별한 동의를 해야만 그가 사용하는 장비에 정보가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옵트 인(opt-in)'' 승인은 무선 업계가 인터넷보다 프라이버시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한다고 에버레트-처치는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광고업체들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무선 광고를 읽은 후 정크 메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방지 기술을 무선에 적용하라

WAA 회장인 팀 드프리스트는 "무선 광고가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손실을 야기하고 소비자와 광고업체간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허물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선 업계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홀트와 다른 국회의원들은 전통적인 스팸을 금지하기 위해 몇 년 동안 투쟁해왔으며 뉴멕시코주 공화당 의원인 헤더 윌슨이 제출한 법안은 몇 가지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삭제된 후 작년에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스팸 반대 법안 중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입법 처리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 헌법 제 1 수정조항 위반 우려 때문이다.

CAUCE는 스패머들이 원치 않는 e-메일 송수신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네트워크 제공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환급되도록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입법자들이 그런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온라인 광고 산업이 원치 않는 e-메일에 대한 독자적인 지침을 제안했지만 그 지침들은 무선 광고업체들이 제안했던 것만큼 엄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공개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메시지를 통제하는 것이 폐쇄적인 전용 무선 네트워크에서보다 더욱 어렵다.

지난 해 윌슨의 스팸 반대 입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던 에버레트-처치가 홀트의 무선 스팸 법안에 지지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에버레트-처치는 "스팸 방지 기술을 무선 인프라에 구축할 경우 스팸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