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탈세대책 전문가 진단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제내로 내도록 하려면 세무 행정의 뒷받침과 납세자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승수(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은 "전년보다 일정수준 이상으로 소득을 높여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율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일선 세무서에는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사업자 비율이 전체의 0.1~0.2%에 불과하다" 며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들이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하다.

또 업소들이 손님의 소액 카드결제를 환영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기태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은 "프랑스에선 3천~4천원짜리 식사값도 개인수표로 계산한다" 며 "우리도 신용카드 결제 문화가 확산되면 과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