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미흡 기관 지원 예산 배정유보

기획예산처는 4일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중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경영혁신이 미흡한 52개 기관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치 않은 14개 기관 등 모두 66개 기관에 대해 올해 지원예산 1조3천122억원의 배정을 유보키로 했다.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등 경영혁신대상기관 5곳과 손해보험협회, 조흥은행, 한국투신증권, 서울보증보험 등 공공금융기관 4곳, 국립대병원 9곳과 농협중앙회 등 모두 19곳으로 경상비 또는 시설비 예산 등 2천768억원의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자원공사, 고속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기관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예산의 50% 등 모두 8천9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게 됐다.

이와함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33곳도 유급휴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지원비등 1천411억원의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기획예산처는 배정이 유보된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관리, 기관별 지적사항이 개선된 뒤 추후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앞서 올 예산 편성시 공공부문 개혁과제 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718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이달중 산하 점검평가단을 통해 부처별.기관별 경영혁신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해 그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