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민관기구 통폐합

민주당은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단일기구로 통합해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1조원에 달하는 75개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철폐해 연.기금 운용자가 자율적으로 주식투자 비율과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과 세부규칙을 개정하고 자금운용자에 대한 감사, 인책 등 문책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4일 "금감위와 금감원의 개편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4개 방안중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은행 등의 견제가 가능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4개 방안은 ▲민관합동조직으로 통폐합 ▲현행을 유지하되 두 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현 체제 유지 ▲정부조직으로 통폐합 등이다.

강 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민관합동기구로 통폐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상한을 법규로 정해서는 안된다"면서 "75개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법령과 세칙을 고쳐 투자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없앤 뒤 연.기금 운용자가 자율적으로 비율과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로 인해 연.기금 운용자들이 투자를 꺼려온 만큼 문책조항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연.기금 펀드매니저를 육성해 투자를 전담케 함으로써 연.기금 운용자의 소극적 자금 운영을 사전에 막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 정책관계자는 "주식투자 제한규정을 철폐하되 연.기금 항목중 `1년내 지급이 예상되는 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재경부 및 금감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별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부에 전달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부실기업 회사채의 산업은행 인수' 방침이 고육지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사채 인수대상 기업을 시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회사채 인수와 별도로 기업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등 도덕적으로 해이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