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성장률 5.1% 그칠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을 전제로 내년 우리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에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4%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7일 발표한 '2000년 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최선의 경기부양책임을 강조했다.

◇ 예상보다 빠른 경기둔화〓KDI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반기 4.2%, 하반기에는 5.8% 성장해 연간 성장률이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KDI의 지난 10월 전망치(내년 경제성장률 5.4%)를 다시 낮춰잡은 것이다.

또 경기가 둔화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 민간소비는 연간 3.7% 증가에 그치고 설비투자도 0.1% 느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올 상반기보다 5.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중에 실업자가 2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60~70%는 경기둔화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실업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6만명 내외로 내다봤다.

◇ 구조조정이 최선의 부양책〓 '선 구조조정, 후 경기조절' 의 원칙을 지키되 경기가 급속히 악화할 경우 부분적인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KDI연구위원은 "경기급랭을 막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써야 하나 자금시장이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 고 전제, "내년 재정적자를 0~1%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등 부분적인 부양책이 효과적일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당국은 자금시장과 환율이 안정될 경우 금리인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구조조정과 관련, KDI는 금융노조의 파업처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익집단의 저항에는 정부가 법과 공권력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해 우선 부실징후 대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기업 등을 과감히 정리하고, 부실 경영인과 경영감시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소형 부실은행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분리해 다른 은행에 넘기는 자산부채계약이전(P&A)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P&A 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점포 및 인력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을 내세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소화해주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