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부담 7개기금 폐지

오는 2002년 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 등록.정기검사 비용 등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제도 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운전면허 및 여권발급 등과 관련된 7개 기금을 폐지, 국민부담을 덜기로 했다.

당정은 191조원 규모의 61개 기금을 통폐합해 51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금, 운전면허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하고 3개 기금은 통폐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비용이 3만원 정도 인하되고 자가용 등록비용이 1만9천200원 낮아지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면허발급 비용이 각각 9천600원, 3천-4천200원 가량 인하된다.

이밖에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은 폐지되며 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된다.

당정은 또 51개로 축소되는 각종 기금의 심의.의결.결산 등에 대해 국회 예결위 보고를 제도화해 기금의 잘못된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율 변경한도(지출금액의 2분의 1) 문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