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01년 예산 삭감항목 발표

경실련은 4일 2001년도 예산안이 경상비의 증액과 각 부처의 동일사업 중복편성으로 낭비요인이 많다고 지적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 등 삭감해야할 135개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우선 내년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팽창예산인데다 경상비가 지난해에 비해 10.4% 증가했고, 정보화예산이 각 부처마다 중복 편성됐으며 각종 행사사업비와 민간 경상보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과 명확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등이 다수 포함돼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삭감해야 할 예산항목은 ▲공무원의 해외출장관련 국외여비예산 6백여억원 ▲행자부 인감전산화 사업개발비 7억2천400만원 ▲제2건국운동 관련 44억4천만원 ▲인터넷등급 자율표시제 관련 예산 19억원 ▲새천년기념사업중 `천년의 문' 지원 7억1천550만원 등이다.

부처별 삭감 또는 검토돼야 할 예산은 총 4조2천674억8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삭감해야 할 예산 항목을 국회 예결위원 전원에게 우송하고 향후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