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활동 아직은 '낙제점'

사외이사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활동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6%에 그쳤고, 참석하더라도 99%가 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급여로 월 평균 1백70만원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지난 27일 4백65개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실태' 를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는 총 1천4백67명으로 회사당 평균 3.2명을 두고 있다.

◇ 미흡한 사외이사 활동〓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내용으로 사외이사의 경영 견제활동을 꼽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대부분 상장사(74%)가 사외이사를 최대주주의 추천으로 뽑고 있으며, 채권자(5%)나 종업원(4%)추천은 별로 없었다.

이렇다 보니 사외이사의 29%가 경영진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사외이사들은 회사의 경영정보에도 충분히 접근하지 못해 34%가 중요 정보만 받아보고 있고 23%는 이사회 결의사항만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중 사외이사를 위해 책임보험을 들어준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사외이사의 급여는 상장사의 77%가 월정급여(평균 1백70만원)로 지급하고, 22%는 월급 없이 거마비(건당 평균 45만원)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66%)이 저조하며, 참석해도 별 견제없이 의안에 찬성(99.3%)하고 있다.

◇ 소액주주권 행사도 부진〓지분 10% 미만인 소액주주들 중 주총에 참석(서면 대리행사 포함)하는 경우는 36%에 머물렀다.

또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최근 3년간 권리행사 사례는 주주제안이 4건, 소액주주권 행사는 2건에 불과했다.

소송을 통한 주주권익 행사와 경영권 다툼도 각각 10건과 4건에 그쳤다.

한편 상장사들의 등기 이사수는 평균 6.5명으로 1998년 말(평균 8명)보다 1.5명 줄었으며, 이사회는 월 평균 1.8회씩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