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의 특허제도 통일이 추진된다.
임내규 특허청장은 2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일본 오이가와 고초(及川耕造)특허청장과 제12차 한.일 특허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특허제도를 점진적으로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심사관을 각각 상대국에 파견해 특허를 심사하고 두 나라에서 각각 운용하고 있는 특허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의 특허기술 흐름과 현황 등을 서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양국간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해서도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일본어로 작성한 특허출원서라도 우리 특허청에서 접수, 국제 조사와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 심사.등록 등의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또 한.일.중 3국간 지재권협력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이외에 세계무역기구(WTO).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서 지재권 관련 활동을 할 때 양국이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후발개도국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