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현 정부 조직으론 정보화 강국 못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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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궁석(南宮晳.용인갑)의원이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보화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 이라며 '정보화 강국론' 을 폈다.

정보통신부장관 출신인 그는 먼저 "21세기엔 국적.연령.인종.종교.장애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인터넷나라' 와 거래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며 "이 흐름을 잡는 게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조건" 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곤 기존 정부조직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를 전담하도록 돼 있으나 부처간 업무조정이 어렵고, 총리실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조직이 아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고 지적했다.

다양한 제안도 내놨다. 그는 ▶청와대 정보화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수도권 외곽에 지식-산업복합단지를 세우는 한편▶인터넷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 수준으로 교육하자고 제시했다.

한편 데이콤 사장 출신인 같은당 곽치영(郭治榮)의원도 "정보화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이라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보화가 유일한 답" 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산업화와 굴뚝산업 시대에 만든 모든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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