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국조소위 증인 채택 논란

국회는 13일 오후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운영소위 2차 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및 국정조사 기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최광식(崔光植) 전 사직동팀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朴柱宣) 의원,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權魯甲) 민주당 최고위원, 수사 담당검사 등 70-80명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비서실장과 권 최고위원의 증인채택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 사직동팀 이기남 경정 등 필수 증인만을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측과의 타협안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참고인으로 출두했거나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인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보고기관 선정과 관련, 여야는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검찰청 등 5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야당은 청와대 비서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반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조사기간도 민주당은 예비조사 활동 1주일, 기관보고 및 청문회 20일 등 총 27일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요구한 증인이 모두 채택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조사 15일 이상, 청문회 10일 이상 등 총 45-60일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소위에서 증인채택 등에 합의가 도출될 경우 14일 전체회의를 열어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5일 국회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