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아닌 빈곤층 위주 복지를’ 찬성 46% 반대 28%

우리나라에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은 최근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에서 확인됐다.

　지난 1~2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10명(표본오차 ±2.8%)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2010년 90.0%에서 올해 92.5%로 증가했다.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답변도 같은 기간 72.2%에서 74.3%로 늘었다.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찬성률은 2008년 27.3%에서 2010년 38.6%로 급증했다가 올해엔 오히려 33.3%로 뒷걸음쳤다.

　특히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32.8%(2008)→39.5%(2010)→45.9%(2012)로 높아지고 반대 비율은 38.3%→30.3%→28.4%로 낮아졌다. 또 ‘소득증가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1:전혀 없다~10:절대 찬성)에 대한 답변의 평균점수는 2008년 5.59에서 2010년 6.19로 높아졌다가 이번엔 6.09로 소폭 하락했다.

　조사책임자인 서울대 안상훈(사회복지학) 교수는 “ 정치권에서 선거용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도 의식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