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사 '사설펀드' 가입 처벌대상 안돼

정현준(鄭炫埈)씨가 조성한 사설펀드에 정.관계 인사들의 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 관심거리다.

사설펀드란 계(契)와 같이 돈을 모아 회원들이 지목한 관리자에게 운용을 맡기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사설펀드의 운용과 가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금감위 직원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증권거래법(206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 직원들처럼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사설펀드는 조성할 때부터 투자 대상을 결정하고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 등 증권투자가 금지된 사람들이 주식투자용 사설펀드에 본인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 또는 정치인의 경우 사설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한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

금감원 장래찬 전 국장처럼 일정 수익을 보장받거나 손실을 보상받았을 경우 대가 관계를 따져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가입이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