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피난처 진출 5개사 불법외환거래조사

관세청은 조세피난처 지역에 진출해있는 국내 5개사에 대해 외환검사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올 상반기 조세피난처 지역과의 수출입과 외환수불을 연계분석한 결과 불일치규모가 커 불법외환거래가능성이 큰 5개 업체를 선정, 외환검사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며 4개업체는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위장회사 설립 및 위장수출입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거나 수출대금을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세피난처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파나마, 바하마 등 47곳으로 99년중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거래는 전체의 24.3%에 달하는 638억달러, 외환거래는 390억달러(13.8%)로 이들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규모가 커 불법거래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관세청은 98년 이후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외화 부정유출입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7월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 21건 4천513억원을 적발했다.

현재 조세피난처 지역에는 8백40여개의 기업이 1천1백여개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