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재판 당사자 이메일 소환

남아프리카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재판 당사자를 이 - 메일로 소환함에 따라 재판에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B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법원은 최근 "다른 수단이 없다면 이 - 메일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까지 소환할 수 있다" 고 이를 합법화한 데 이어 이 나라의 렉시콘 법률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간 여성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렉시콘 법률회사는 이 여성의 전 남편으로부터 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남편이 "미국 주소는 모르지만 이 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 고 하자 담당 재판부에 이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 메일 소환을 하기 전까지 법원은 인편이나 우편을 통해서만 당사자를 소환해 왔다.

이 메일 재판 활성화는 남아프리카의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걸 의미하지만, 한편으론 교도소 수용대상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6만4천명을 훨씬 초과하는 걸 뜻해 교정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