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희선(金希宣. 민주당) 의원은 19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하 연구기관 등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던 작년과 올해 과기부 퇴직간부들이 대거 산하기관이나 출연 연구기관으로 `낙하산 인사'' 를 통해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9년 과학기술백서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으로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97년부터 99년초까지 총 2천121명의 연구인력이 퇴직했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97년부터 99년까지 360명이 이직하는 등 연구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와중에 과기부 퇴직간부 19명중 13명이 한국과학 문화재단 등 산하 연구기관 등에 감으로써 기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가 하면 비전문가의 낙하산 임명으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 구조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국내우주센터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는 11개 부지 중 최종 검토되고 있는 곳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2곳이나 이들 모두 국립공원(한려해상,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어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위성 발사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