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당선땐 농산물 개방압력 우려

다음달 미 대선에서 만약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국은 앞으로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농산물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워싱턴의 대형 법률회사 애킨검프의 매니징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는 김석한(金碩漢.사진)변호사는 최근 내놓은 '민주.공화 양당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이긴다면 현 통상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양당 통상정책의 기본입장은 민주당의 경우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노동기준.환경.인권문제 등을 무역과 연계시킨다는 기조인 반면 공화당은 다른 나라들에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해 자국 기업들의 무역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등에 강력한 무역 보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 다른 나라간 통상마찰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과 관련, 민주당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비정부기구(NGO)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그동안 NGO에 끌려다닌데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