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기름값 폭등을 두고 “주유소마다 (L당)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유가·물가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좀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진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건 무리한 정책”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기름값이 묘하다”고 한 이후 지경부가 정유사를 압박했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한 셈이다.
그러곤 디플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가를 올리려고 애쓰는 일본을 예로 들며 “같은 원유를 쓰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경부와 재정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8개 부처(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교육·문화·국토·지경·여성·고용·농식품부가 내놓은 초·중·고 주 5일제 전면 시행 대책에 대해선 ‘퇴짜’를 놓았다. 그는 “집에 가도 할 일이 없고, 반겨줄 이도 갈 데도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계획을 재수립해 다시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다 뭐다 위축되지 말고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을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 두 번 짜증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