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서비스 실시시기 연기론 급부상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의 기술표준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IMT-2000 서비스 연기론이 강력 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은 발표했지만 IMT-2000 서비스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침을 밝힌 바 없는 상태.

서비스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주파수 허가권을 가진 정부의 정책방침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의 선진기술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늦어도 2002년 6월에는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론만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업계의 자율로 맡긴 IMT-2000 기술표준 문제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LG정보통신을 제외한 장비제조업체에서는 동기식 방식을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을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실시시기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표준문제를) 민간업체 자율에 맡겼지만 산업육성이 제대로 안된다면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 실시시기에 대해 표준협의회에서 기술개발과 고용창출측면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결정하게될 것"이라며 실시시기 연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정통부 석호익 지원국장과 손 홍 정책국장도 "IMT-2000 서비스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서비스 실시 시기 연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IMT-2000서비스 초기단계인 동기식 IS-95C 서비스가 내달부터 본격 실시되는데다 설령 IMT-2000 서비스 시기를 사업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하더라도 이를 서둘러 실시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IMT-2000 서비스를 2002년 6월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기존 2세대 통신 수요를 앞질러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07년 전후에나 가능하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예측도 있듯이 각 통신사업자들도 허가권을 따놓고 투자나 서비스 실시시기는 최대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동기 방식의 종주국인 유럽의 사업자들도 주파수 경매제로 비싼 대가로 2㎓대역의 주파수는 확보했지만 시설투자 재원이 없어 데이터 전송속도면에서는 IMT-2000 비동기 방식인 W-CDMA와 비슷하지만 비용은 싼 GPRS나 EDGE 서비스를 먼저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 통신사업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IMT-2000 초기단계인 IS-95C(cdma200 1X)를 개발, 내달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를 진화시켜 1Xev로 가면 사실상 IMT-2000서비스를 하게되는 셈"이라며 "단계적 진화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cdma2000이나 WCDMA로 가게되면 국민소득 1만달러도 안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통신사업 관계자도 "IMT-2000 서비스 실시 시기를 비동기 국산장비 개발이 완료되는 2004년께 실시한다면 통신사업자나 제조업체는 물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이 경우 동기.비동기 논란도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