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식품 반공익행위 추방예산 확대

정부는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유통, 교통질서 위반 및 뺑소니 등 환경.식품.교통분야의 반공익행위를 추방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일 내년에는 이들 3개 분야에 올해보다 519억원 늘어난 8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먼저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질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약 2천개의 사업장 굴뚝에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 이를 중앙관제센터와 무선통신망으로 연결해 대기오염상황을 원격감시할 계획이다.

또 폐수 무단방류나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 검색용 X-선 투시기와 수산물 중금속 오염여부 검사장비 확충에 예산을 늘리고 식품 밀수신고 및 적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밀수신고 보상금을 증액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사고다발지역 및 인력단속이 불가능한 지점에 무인단속장비를 750대 추가설치하고 뺑소니사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