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인터넷IP 데이터베이스 추진

경찰이 날로 급증하는 컴퓨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PC방의 컴퓨터 접속(IP) 주소 등의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부 업자와 네티즌들은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전국 경찰서.파출소에 공문을 보내 ''관할 구역내 PC방의 IP주소와 맥 어드레스(랜카드 고유번호) 등을 파악, 보고하라'' 고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PC방이 해킹 등 각종 인터넷 범죄의 주 무대가 되고 있어 신속히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PC방 컴퓨터의 IP주소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하지만 업주.통신업체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 발생시 PC방의 위치 추적 등에 어려움이 많다" 고 덧붙였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PC방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자 일부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PC방 종업원은 "지난달 경찰서에서 전화해 IP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 면서 "IP주소를 묻는 이유가 납득이 안됐지만 일단 알려줬다" 고 말했다.

지난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온라인 시위를 주도했던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장여경(張如景) 정책실장은 "누군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는 ''감시의 내면화'' 를 통해 네티즌의 통신 자유가 침해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을 의식, 경찰은 최근 추진 강도를 낮췄다. 랜카드 주소는 파악 대상에서 제외하고 IP주소도 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河옥현 단장은 "순수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에 대해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추가 지시했다" 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PC방의 IP주소 등을 취합해 이달 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