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관철한다 … 노다, 개각 승부수

오카다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5) 일본 총리가 13일 개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소비세 인상 문제를 전담할 부총리 겸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 담당상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59) 전 민주당 간사장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오카다 부총리는 민주당 대표와 외무상을 지낸 인물로, 그의 기용은 이번 개각의 핵심 포인트다. 일본에선 다른 각료들과 달리 특별하게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총리’를 둘 수 있다.

오카다는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당시 노다 재무상을 측면에서 지원해 당선시켰다. 간사장 시절 당내 최대 파벌을 거느린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가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이자 그의 당원 자격 정지를 주도하기도 했다. 오자와 전 대표가 현재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며 노다 총리를 흔들고 있는 만큼 오카다의 부총리 기용은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노다 총리가 그를 불러들인 건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추진력과 돌파력,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야당을 어떻게든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소비세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노다 총리의 의지가 녹아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야당이 각종 실언과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아 참의원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가공안·납치문제 담당상은 경질됐다.

방위상엔 오자와 전 대표 그룹에 속한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72) 민주당 총무위원장이, 문부과학상엔 하토야마 유키오(鳩 山由紀夫) 전 총리와 가까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63)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임명돼 ‘계파 배려’의 모양새를 살렸다. 법무상엔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64)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이, 국가공안·납치문제 담당상엔 마쓰바라 진(松原仁·56) 국토교통성 부대신이 임명됐다.